지식재산권침해, 관세청의 2024년 지식재산권침해 단속 동향

지식재산권침해 단속 동향에 대해 관세청이 '2024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연간통계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는 지식재산권 보호 기관이 효과적으로 보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2024년 한 해 동안 총 102,219건, 143만 점, 230톤에 달하는 지식재산권침해 물품을 적발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건수가 19.9%, 수량이 6.6% 증가한 수치입니다.

관세청은 매년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연간통계보고서’를 발간해 단속 결과와 세부 통계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번 2024년 보고서에서는 특히 해외직구와 중국발 위조품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중국 광군제,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 대형 할인행사 이후 국내로 유입되는 짝퉁 물품이 급격히 증가하고, SNS·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위조품 거래가 고도화되는 등 새로운 유통 형태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실시됐습니다.

관세청은 특송·우편·일반수입 등 모든 통관 단계에서 지식재산권침해 물품을 집중 단속했고 그 결과 권리 유형, 통관 형태, 품목, 발송 국가별로 뚜렷한 특징이 드러났습니다.

지식재산권침해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명품 짝퉁 귀걸이서 발암물질 검출

짝퉁 귀걸이·가방·시계 등 83개 제품을 성분 분석한 결과, 25개 제품에서 납·카드뮴이 안전기준을 최소 2배, 최대 930배 초과 검출된 사례입니다.

해당 제품들은 중국 광군제·미국 블랙프라이데이 이후 급증한 지식재산권침해 물품 단속 과정에서 적발된 것으로 관세청은 짝퉁이 권리침해를 넘어 국민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SNS 라이브로 위조품 판매 조직 검거

관세청은 틱톡·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통해 나이키 의류, 샤넬 가방 등 위조품을 판매한 조직 5명과 베트남인 여성 판매업자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비밀창고에 3,000만 원대 상당의 위조품 3만여 점을 보관·판매하며 일부는 상표가 없는 의류에 가짜 상표를 부착해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짝퉁 아이돌 포토카드 123만 장 적발

관세청은 유명 아이돌 사진 저작권을 침해한 짝퉁 포토카드 123만 장(시가 약 12억 원)을 밀수입해 판매한 40대 남성을 검거·고발했습니다.

A씨는 중국 해외직구 사이트를 통해 물품을 들여오며 가족 등 18명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해 단속을 회피했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해 약 1억 6천만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식재산권침해 물품은 관세법 제 235조에 따라 수입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상표법·저작권법·디자인보호법·특허법 등 개별 법률 위반 시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니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해외직구 물품의 경우 목록통관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위조품이 반입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권리자는 세관 지식재산권 신고제도를 적극 활용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기업은 공급망 전 과정에서 지식재산권침해 가능성을 점검하고 위조품 반입 방지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비자 역시 정품 유통망을 이용하고 현저히 저렴한 가격의 제품이나 출처가 불분명한 해외직구 제품에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