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소송 | 트럼프 관세 전쟁, 결국 관세소송으로…195조 환급 명령

관세소송은 국가의 관세 정책 자체를 법적으로 검증하는 대표적인 국제통상 분쟁 절차로 최근 미국에서 수천 건의 관세 환급 소송이 제기되며 글로벌 무역 시장의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한 이후, 해당 관세를 납부한 기업들이 환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잇달아 제기하면서 관세 정책이 본격적인 법적 분쟁 단계로 접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징수한 관세에 대해 수입업자들에게 환급 절차를 시작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는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이 해당 관세 부과가 법적 근거를 벗어난 조치라고 판단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법원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에 대해 무효로 판단된 관세를 제외하고 관세액을 다시 계산한 뒤 수입업자들에게 환급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미 해당 관세를 납부한 기업들이 제기한 소송만 2,000건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환급 규모입니다.

미국 정부가 해당 관세로 거둬들인 금액은 약 1,340억 달러(약 195조 원)에 이르며, 환급 규모가 1750억 달러(약 256조 원)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세는 국가의 통상 정책을 실현하는 핵심 수단이지만 동시에 기업에게는 직접적인 비용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관세가 특정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부과된 경우 그 근거 법률의 해석이나 적용 범위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IEEPA를 근거로 부과한 상호 관세와 펜타닐 관세가 법률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미 징수된 관세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는 확실한 지침을 제시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판단을 하급심인 국제무역법원(CIT)에 맡겼습니다.

이후 CIT가 환급 절차 개시를 명령하면서 대규모 관세 환급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이번 미국 관세 환급 판결은 관세 정책이 대규모 법적 분쟁과 기업 재무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이 확대되고 각국의 보호무역 정책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관세 분쟁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입 기업이나 글로벌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기업이라면 관세 정책 변화에 따른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관세소송을 포함한 법적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관세 정책 변화로 관세소송과 통상 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수출바우처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수출기업의 관세·통상 리스크 대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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