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포탈죄, 할당관세 악용 기업에 대한 ‘고강도 특별수사’의 신호탄

할당관세는 물가 안정과 공급 확대를 위해 특정 품목의 관세를 최대 40%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해주는 제도입니다.

2022년 이후 매년 100여 개 품목에 대해 1조 원 이상 지원이 이뤄질 만큼 규모도 상당합니다.

문제는 일부 수입업체들이 다음과 같이 이 제도를 악용해 왔다는 점입니다.

• 수입신고 후 국내 유통을 고의로 지연
• 보세구역 반출을 늦추며 가격차익 확보
• 수입가격을 고가로 부풀려 신고
• 할당관세 추천 물량을 유통하지 않고 이익만 확보

정부는 이를 관세포탈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세법 제270조(관세포탈죄 등)

관세포탈죄는 「관세법」상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포탈한 경우 적용되는 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 범죄입니다.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고의적 반출 지연에 대한 시각입니다.

과거에는 단순 지연으로 보던 사안을 이제는 할당관세 혜택을 편취하기 위한 고의 행위로 판단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세관장은 즉시 반출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불이행할 경우 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는 물론, 반복적·조직적 행위라 판단될 경우 형사 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관행적으로 해오던 방식이 형사 문제로 전환될 수 있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이번 발표는 물가 안정 대책의 일환이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관세 리스크의 형사화가 본질입니다.

관세 행정은 전통적으로 세무 영역과 유사하게 취급되었으나 최근에는 조세범·관세범에 대한 형사 수사가 점차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특히 물가, 민생, 농산물, 축산물과 연계된 사안은 정치적·사회적 관심이 높기 때문에 수사 강도 역시 강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관세포탈죄는 세무조사와 형사수사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 계좌추적, 관련자 조사 등으로 이어질 경우 기업 평판 리스크는 물론, 금융거래와 영업 활동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은 다음 두 단계로 나뉘어야 합니다.

사전 점검 단계

– 할당관세 적용 구조 재검토
– 유통 이행 실적 증빙 체계 마련
– 내부 통제 매뉴얼 정비

조사 대응 단계

– 사실관계 정리
– 고의성 부인 논리 구조 설계
– 관세 추징 및 형사책임 축소화 전략 수립

관세포탈죄는 고의적 탈세 범죄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실무에서는 제도 이해 부족이나 내부 통제 미비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정부 발표는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할당관세는 지원 정책이지만 악용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수입·유통 기업이라면 관세 정책은 기업의 형사 리스크와 직결되는 영역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되며, 지금이 바로 내부 관세 리스크를 점검해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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