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으로 인한 처분 불복하고 싶다면? 과세전적부심사부터 행정소송까지

관세법위반 사건에서는 하나의 처분만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과세처분과 범칙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내려진 처분의 종류를 먼저 확인해야 어떤 권리구제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는 세관의 과세예고에 대해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전 권리구제 절차입니다.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본부세관장에게 청구합니다.

다만 추가로 부과하려는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사건 등 관세법에서 정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나 관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세관은 원칙적으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과세처분을 유예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면 세관은 원칙적으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경정·고지를 유예합니다.

이후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구일부터 30일 이내에 청구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는 과세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세관의 판단을 다시 검토받을 수 있는 절차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과세부과 제척기간이 지나게 되는 경우 등에는 경정·고지가 유예되지 않을 수 있으며,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자체에는 다시 불복할 수 없습니다.

이후 과세처분이 내려진 경우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후속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세관장이 한 과세처분을 다시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납세자가 원하는 경우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곧바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을 한 세관이 스스로 처분의 적법성과 세액 산정 등을 다시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제출한 계약서, 거래내역, 과세가격 산정자료 등이 새로운 판단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처분 사유를 구체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이의신청 결과에 동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는 동시에 진행할 수 없으며, 하나를 선택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 감사원 심사청구도 선택할 수 있으며, 감사원장에게 청구하고 결정기간은 3개월입니다.)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서는 과세가격 산정, 품목분류, 원산지 판단, 법령 해석 등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세금이 과다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므로, 관련 법령과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근거로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행정심판 절차를 거친 이후에도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에서는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를 법률과 증거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과세가격 산정 방식, 법령 적용, 사실관계 인정 과정 등에 오류가 있었는지 종합적으로 심리하므로, 앞선 불복 절차에서 제출한 자료와 주장도 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관세법위반 사건은 적용 법령과 과세 근거를 정확하게 검토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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