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정책 | 美 ‘철강 25% 관세’ 정책, 기업의 대응 방법은?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철강·알루미늄 수출 중 대미 수출 비중은 각각 13.1%, 10.5%를 차지하며,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수입 중 대한민국 수입 비중은 각각 9.7%, 3.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철강 최대 수출시장이며, 대미 알루미늄 수출액은 ‘24년 중 전년비 52.2% 증가했습니다.

이번 철강∙알루미늄 및 일부 파생상품에 대한 25% 관세 정책은 미국이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일괄 부과하는 첫 정책이기도 합니다.

기존 한국 등 기존 국가에 부여되던 예외 조치와 면세 조치가 폐지된 것입니다.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에도 불구하고 관세 면제 및 예외 적용 국가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하여 조치의 실효성이 약화되었으며, 중국발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 이번 철강 25% 관세정책의 주요 배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철강 25% 관세정책에 대해 산업계는 상반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철강협회 케빈 뎀프시 회장은 특정 국가나 제품에만 초점을 맞춘 단기적인 조치보다 효과적이며, 관세가 없다면 산업상황은 악화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반면 알루미늄 제조업체 알코아의 윌리엄 오플링거 CEO는 관세가 포장 비용을 상승시켜 결국 미국 소비자에게 더 높은 가격이 전가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CNN, AP는 제조 기업의 비용을 증가시켜 경제 성장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언급했고, NYT는 제조업체에 부담을 주어 미국 제조업 강화 계획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업종별 협회,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과 함꼐 민관 릴레이 대책회의 및 수입규제 실무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릴레이 대책회의를 지속 개최해 업종별 예상 피해 및 애로사항을 상시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특히 실무 간담회 결과, 산업부는 대응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철강·알루미늄 함량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의 경우에는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라 전했습니다.

산업부는 대한상의 및 법무·회계법인과 협조하여 對美 파생상품 수출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에게 컨설팅을 지원하고 필요시 통관 서류 작성 대행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번 미국의 철강 25% 관세 정책은 기회와 위기가 모두 공존한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관세 정책으로 인해 한국 철강 수출은 가격 경쟁력 면에서 불리해졌지만, 모든 경쟁국이 동일한 25% 관세를 적용받게 되어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습니다.

기존에 면세 쿼터 이상의 수출을 하지 못했던 한국 입장에선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