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밀수 | 태국발 불법 마약류 약 73kg 적발, 마약밀수 집중단속

관세청과 태국 관세총국이 진행한 한-태 마약 밀수 합동단속은 총 4차례에 걸쳐 실시되었습니다.

작전 기간 동안 누적 적발량은 총 156건, 385.5kg에 달하며, 이는 약 1,161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월평균 적발 건수는 2022년 제1차 작전 8.7건에서 올해 제4차 작전 15건으로 172% 증가하며 단속 효과와 밀수 증가 추세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요 성과 요약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관세청은 국제우편, 항공·해상 특송화물 등 다양한 통로를 이용한 마약 밀수 사례를 집중적으로 적발했으며, 국제 공조와 정보분석, 현장 검사의 효율성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이때 마약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약류 종류

태국에서 대마가 합법화되면서 한국으로의 불법 역수출 시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 관세청이 적발한 마약류 787kg 중 태국발 마약류는 359kg으로 45.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약 밀수 급증 이유 중 온라인 거래와 국제특송 활성화도 마약 밀수 급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다크웹, SNS 등을 통한 비대면 마약 거래 확산되며 국제우편∙특송화물을 통한 소량 밀수 시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은 단순히 거래 절차를 준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내부적으로 실질적인 관리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위탁화물·협력업체에 대한 사전 실사와 검증 ▲계약서에 불법물품 혼입 금지 및 책임조항 명시 ▲수입·수출 신고자료의 정확성 점검 ▲통관 전 자체검수 절차 운영 등 구체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관리의무를 철저히 이행한 경우, 만일의 사안 발생 시 고의성 부재와 관리감독 한계를 소명해 책임을 완화하거나 면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집니다.

또한 세관 조사·수사 단계에서는 압수수색·진술요구·자료제출 등이 수반될 수 있으므로, 기업의 권리를 보호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초기부터 관세전문변호사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원산지·품목분류·물품식별 등 통관 리스크 사전 진단

위탁 물류, 제3국 경유 등 복잡한 공급망을 가진 기업은 세관 신고 단계에서 오해 소지를 줄이기 위한 문서 관리와 계약서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국제공조 수사 또는 합동단속 대상 기업의 대응 자문

세관의 조사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압수·수색, 진술 요구, 해명자료 제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의 권리 보호와 리스크 최소화가 중요합니다.

내부통제 시스템 개선 자문

마약류 밀수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기준(내부거래 제한, 위탁화물 사전검수, 수입업체 실사 등)에 대해 법률적 유효성을 갖춘 내부규정 마련이 필요합니다.

관련 형사 사건의 방어 전략 수립

실수로라도 마약류가 포함된 제품이 유통된 경우 고의성 부재, 절차 준수, 외부 위탁에 대한 감시 한계 등을 소명함으로써 불기소 또는 감형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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