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 관세청 불법환전소 집중단속, 불법환전·환치기 대응 방법

관세청은 2025년 3월부터 5월까지 국내 1,409개 환전업체 중 고위험 일반 환전소 127개사를 선별해 집중단속을 실시했고, 61개사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적발업체에는 업무정지·등록취소·경고·시정명령·과태료 부과 및 범칙조사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집중단속은 과거 불법행위 실적, 반복적인 환전실적 보고 누락·의무 불이행, 외국인 밀집지역 소재 여부 및 우범성 등을 기준으로 실시되었습니다.

또한 관세청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송금·영수 사례도 적발하고 있습니다.

CASE 1. 환전증명서 미사용 등 업무수행기준 위반

CASE 2. 환전장부 허위기재

CASE 3.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외국환거래법 위반 행위인 불법 환전 및 환치기에 대한 제재는 위반유형·금액·반복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무등록 외국환업무, 지급·수령방법 신고위반 및 환전영업자의 업무기준 위반을 구분해야 합니다.

행정제재 환전영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업무제한·업무정지,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이 가능합니다.(외국환거래법 제12조·제12조의2·제32조, 시행령 제37조)

무등록 외국환업무 등록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고 외국환업무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목적물 가액의 3배가 3억 원을 초과하면 그 3배 이하 벌금이 가능하고, 징역과 벌금은 병과될 수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또한 미신고 지급·수령 제16조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기준에 미달하는 미신고·허위신고 지급·수령은 제32조에 따라 1억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제29조·제32조, 시행령 제40조)

타 법률 함께 검토가 필요한 상황은?

①관세법 : 밀수입·밀수출, 수출입 신고누락·허위신고, 관세포탈·부정감면 등 통관·세액 관련 위반이 결부된 경우

②특정금융정보법(STR·고객확인 등 자금세탁방지의무), 범죄수익은닉규제법(범죄수익 은닉·가장), 특정경제범죄법(재산국외도피), 금융실명법(불법·탈법 목적의 차명금융거래), 조세범 처벌법(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의한 조세포탈) : 위 법령에 대한 범죄 성립 여부를 거래구조별로 검토 필요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 등을 통하지 않는 지급 · 수령은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환전소, 제3자 계좌 또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대체결제는 실제 거래당사자와 지급·수령 주체가 일치하는지, 제3자 지급·수령 또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을 통하지 않는 지급·수령에 해당하는지, 필요한 신고가 이루어졌는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령 신고와 관세법상 수출입신고는 별개의 의무입니다.

계약서·인보이스·수출입신고필증·금융거래내역 등 거래증빙과 실제 자금흐름을 일관되게 관리해야 합니다.

서류와 자금흐름이 불일치하는 경우 고의 은닉으로 해석되어 외환조사·범칙조사에서 소명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출입신고 누락·허위가 있으면 관세법 위반 여부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과태료 대상 위반행위를 사전에 자진신고한 경우 감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고누락을 발견하면 위반유형·금액 및 조사 착수 여부를 확인하여 자진신고·시정의 실익을 신속히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자진신고가 형사책임을 당연히 면제·감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환전영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 상 의심거래보고(STR), 고객확인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별도로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