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의 절차 및 대상, 납세자에게 부과되는 처분에 대한 대응 가이드

관세조사는 신고 성실도와 수입 규모, 탈세 위험 등을 고려하여 정기조사 또는 비정기조사 대상으로 선정됩니다.

(※ AEO(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업체는 일반 관세 조사 대신 공인심사와 공인 후 5년 주기의 종합심사를 받습니다.)

정기조사는 신고 성실도와 조사 주기 등을 기준으로 실시하는 일반적인 조사이며, 비정기조사는 탈세 혐의나 법령 위반 정황이 확인된 경우 특정 사안을 중심으로 실시합니다.

관세 조사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납세자가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나 행정상 불복절차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범칙사건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과세절차와 다른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 법령 위반이나 신고 오류가 확인되면 부족한 관세를 징수하는 것 외에도 다양한 행정상 처분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납부고지서를 받은 이후에는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행정상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범칙조사나 형사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고의적인 법령 위반이나 관세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일반적인 세액 추징을 넘어 범칙사건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사 결과 범칙사건으로 판단되면 통고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통고처분 대상이 아니거나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찰 고발을 거쳐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관세법은 위반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관세법위반이라도 적용되는 죄명과 위반 행위에 따라 법정형과 적용 법조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어떤 행위가 문제 되었는지와 적용되는 구성요건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세법」은 관세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 조사권 남용 금지 :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조사 가능, 다른 목적을 위한 조사권 행사 금지 (관세법 제111조 제1항)

• 중복조사 금지 : 같은 사안에 대한 재조사 금지, 다만 관세포탈 혐의 등 법령상 예외는 제외 (관세법 제111조 제2항)

•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고 내용과 제출자료를 성실한 것으로 추정 (관세법 제113조)

• 사전통지 : 원칙적으로 조사 시작 15일 전 조사 대상·사유·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 (관세법 제114조 제1항)

• 조사 연기신청 : 화재·재해, 질병, 장기출장, 장부 압수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조사 연기 신청 가능 (관세법 제114조 제2항)

• 조사 참여 및 의견 진술 : 변호사, 관세사 또는 관세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의 조사 참여 및 의견 진술 가능

• 조사 결과 통지 : 조사 종료 후 원칙적으로 20일 이내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 (관세법 제115조)

• 과세정보 비밀보장 : 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의 목적 외 사용 및 제3자 제공·누설 금지 (관세법 제116조)

• 정보 제공 요구 :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 요구 가능, 세관은 필요한 정보 제공 (관세법 제117조)

조사 과정에서 권리 행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거나 조사 연기를 신청하고, 변호사 등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미리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전문가와 함께 조사 절차와 권리 행사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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