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신고 절차 안내 및 포상금 제도

탈세란 납세의무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법에 위반하여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축소 신고해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법을 어기며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 바로 탈세입니다.

탈세의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6하 원칙(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탈세 사실을 상세히 기재합니다.

또, 탈세자의 인적사항과 구체적인 증거자료 준비합니다.

1. 인터넷 신고 : 홈택스

2. 서면 제출 : 국세청, 지방국세청,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3. 전화 제보 : 국번 없이 126 (경미한 사항에 한함)

위 3가지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해 탈세신고를 진행합니다.

국세청 접수 → 사실관계 확인 및 세무조사를 거쳐 탈세신고 내용이 처리된 뒤 결과를 통보 받습니다.

이 때 제보자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1. 탈세신고 접수 및 조사 착수 : 국세청에 탈세신고 제출, 국세청이 신고 내용 검토, 추가 조사 진행

2. 결과 통보 : 조사 결과 및 세금 회수 여부에 따라 포상금 지급 여부 결정

3. 제보자의 포상금 지급 청구 :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포상금 신청서 작성 후 과세 당국에 제출

4.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심의 및 지급 결정, 포상금 지급

다음의 경우에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허위로 탈세 신고를 하는 경우 처벌이 내려지기도 하기에 더욱 유의가 필요합니다.

공원묘지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공사 과정에서 부실시공으로 하자가 발생하였고 도급인은 이에 따라 기성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하자 수급인은 협박, 사무실 무단점거, 폭행 등의 수단으로 8,000만 원을 지급 받았습니다.

이후 탈세 의혹으로 상대방을 국세청에 허위로 진정했습니다.

이에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도2127 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시 했습니다.

따라서 허위 탈세신고는 무고죄 혐의로 처벌될 수 있기에 조세전문변호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탈세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탈세신고는 공익 행위이지만 신고자의 준비와 판단도 중요합니다.

다음 체크리스트를 통해 신고 전 준비 상태를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 탈세 사실이 구체적인가? 단순 의혹이 아닌 명백한 탈루 정황과 사실관계가 정리되어 있는가

✅ 탈세자의 인적사항(이름, 주소, 사업자번호 등)을 알고 있는가

✅ 관련 증거자료(계좌 내역, 계약서, 내부 문건 등)를 보유하고 있는가

✅ 이미 동일한 제보가 국세청에 접수된 것이 아닌가 (중복 제보 시 포상금 지급 안 됨)

✅ 허위 사실 또는 추측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가

✅ 자신의 신원이 노출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는 없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