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전문변호사 | 특송물품 통관방식 및 절차, 주의 사항은?

관세전문변호사가 특송물품의 개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특송물품은 '세관에 등록된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송하여 국내에 반입하는 물품’ 등을 뜻합니다.

과거에는 기업 간의 거래 업무용 특송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해외 직구를 통해 구매∙반입하는 물품의 비중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관세전문변호사가 특송물품 통관방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특송물품 통관방식은 크게 목록통관, 간이수입신고, 일반수입신고 등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관세전문변호사가 특송물품 면세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목록통관 대상 물품은 원칙적으로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수입신고하는 경우 자가사용물품으로서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세됩니다.

다만, 담배소비세, 개별소비세 등은 과세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총과세가격 전체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면세되는 상업용 견본품의 판단은 물품이 천공이나 절단 등 판매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지, 물품의 형상ㆍ성질 및 성능으로 보아 견본품에 사용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관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관세전문변호사가 목록통관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면세되는 상업용 견본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수입신고가 필요하나 실무에서는 목록통관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목록통관의 경우 수입신고가 아니기에 관세법상 밀수입죄나 관세포탈죄 등 처벌 조항이 적용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관세전문변호사는 특송물품과 관련된 다양한 법적 문제에 대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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