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 관세청, 전기차 폐배터리 파우더 등 품목분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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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이른바 블랙매스 또는 블랙파우더라고 불리는 전기차 폐배터리 파우더가 ① 금속 추출용 잔재물, ②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공업 조제품, ③ 전기·전자 폐기물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심의했습니다.

폐배터리 재활용 과정에서는 리튬·니켈·코발트·망간 등 유가금속을 회수하기 위해 여러 단계를 거치는데, 이때 남는 잔여 물질을 ‘금속 추출용 잔재물’이라 합니다.

관세청은 이 물질을 단순 폐기물이 아니라 값어치 있는 금속을 추출하기 위한 중간 단계의 자원으로 보고, ‘금속 추출용 잔재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폐배터리 파우더를 단순한 쓰레기가 아닌 재활용 가능한 자원으로 인정한 것으로, 국제적으로 확산하는 자원 순환·재활용 강화 흐름에 발맞춘 조치입니다.

특히 2026년부터 시행 예정인 유럽연합(EU) ‘배터리 여권법’과 같이 순환 자원 활용을 강조하는 국제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는 성격도 있습니다.

앞으로 관세청은 기획재정부·환경부와 협력하여 재활용 배터리 관련 물품이 원활하게 거래되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수출입 품목 번호 신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품목 분류 변경 내용이 통지된 날짜와 실제 고시·공표된 날짜 중 더 빠른 날짜부터 변경된 분류가 적용되며, 변경일 기준 30일 이전에 이미 한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선적된 물품은 수입 신고자에게 유리하다면 변경 전 품목 분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주름 개선용 안면 리프팅 시술에 사용되는 ‘침 내부에 봉합사가 결합된 물품’을 기존의 제9018호(의료기기/기본세율 8%)가 아닌 제3006호(살균한 의료용 봉합사/양허세율 0%)로 분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해당 물품은 피부에 미세한 침을 찔러 넣고, 그 침을 통해 봉합사를 피부 속에 삽입하여 주름을 개선하는 의료 기기입니다.

관세청은 이 물품의 실질적인 기능이 봉합사에 있다는 점에 주목해 침보다는 봉합사를 중심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봉합사를 포함한 다양한 미용·의료 시술 제품의 분류 기준을 명확히 하여 관련 기업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동안 미용 치료 제품의 HS 코드가 불명확해 혼란이 있었지만, 이번 조치를 통해 앞으로는 보다 확실한 기준에 따라 사업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에 따라 기본세율 8%에서 변경 후 2%가 되었습니다.

전기차 폐배터리 파우더, 봉합사를 포함한 2025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품목분류 변경은 기업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우선 기업은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 사업 기회 확대를 노릴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폐배터리에서 추출한 파우더가 폐기물로 간주되었으나, 이번 결정으로 금속 추출용 잔재물로 인정되면서 수출·수입 절차가 원활해질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기업은 새로운 재활용 사업 모델을 구축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ESG 경영 전략 강화에 집중해야 합니다.

2026년 시행될 EU 배터리 여권법은 재활용 원료 비율 준수를 요구하는 법률입니다.

기업들은 재활용 배터리 소재 공급망을 미리 구축하고, ESG 경영 전략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품목분류 변경에 따라 기업은 관세∙무역 전략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품목분류 법률 자문, 국가별 환경 및 무역 규제 분석 및 대응, ESG 및 배터리 순환경제 규제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는 관세 및 무역 관련 실무 경험이 풍부한 🔗관세변호사와 관세사 자격을 보유한 관세전문위원 등 전문가가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이를 통해 ▲품목분류 변경 관련 법률 자문 및 사전 심사 신청 대행 ▲환경 규제 및 ESG 경영 전략 법률 검토 ▲비용 절감 지원 및 법적 리스크 관리 등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