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완화 | 관세완화되는 품목분류 개정안 살펴보기

관세청은 2025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전자파 차폐막 증착 설비(SPUTTER MACHINE)를 기존 8% 세율이 적용되던 일반 기계류가 아닌, 제8486호 ‘반도체 조립용 기기’(기본세율 0%)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해당 장비가 반도체 패키지에 전자파 차폐막을 증착해 외부 전자파 간섭을 차단하고 회로 오류 발생을 줄이는 공정에 사용되는 점, 그리고 단순한 코팅 작업이 아니라 반도체 조립공정의 핵심 일부에 해당한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관세청은 업계 의견과 기술 전문가 자문을 반영해 이와 같은 판단을 내렸으며, 이번 사례가 향후 유사 장비의 세율 적용 기준을 제시한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반도체 제조업체의 수입 장비 관세 부담이 완화되고, 업계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품목분류 변경 요약

관세청은 2025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레이저 방식 거리측정기를 기존 제9506호 ‘골프용품’(기본세율 8%)이 아닌 제9015호 ‘거리측정기’(양허세율 0%)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해당 제품이 골프 전용이 아니라 사냥·측량·인명구조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한 다목적 장비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기능적 특성상 ‘골프채’나 ‘운동용품’으로 한정되는 골프용품 범주에 포함하기 어렵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적용 세율은 기존 8%에서 0%로 인하돼 수입 기업의 실질적 관세 절감 효과가 기대되며, 관세청은 이번 사례가 운동 관련 기기와 측정 기기의 구분 기준을 명확히 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품목분류 변경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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