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물품 수입 관세조사 강화, 기업의 리스크와 대응 전략

관세청은 8월 1일부터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위해물품의 국내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수입요건 회피의 위험성이 높은 업체를 대상으로 직접 관세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민 건강 및 산업 현장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정부 정책의 일환이며 건설·산업기계, 안전모·장갑 등의 보호장비, 고압가스용기, 가전제품 등 사전 안전승인 대상 품목이 주요 조사 대상입니다.

조사 대상은 아래와 같은 법규 위반 사례를 포함합니다.

-통합공고 및 세관장확인고시에 따른 수입요건 미이행

-고의적인 품목번호 오신고(HS CODE 우회)

-인증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수입통관 시도

-수입신고 누락 또는 허위신고

위해물품은 안전인증 없이 반입될 경우 감전, 폭발, 질식, 붕괴 등의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공산품, 기계류, 가전제품 등을 포함합니다.

이를 정당한 인증 없이 유통하는 행위는 수입식품안전특별법, 산업안전보건법, 전기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위반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에서는 수입요건이 필요한 물품에 대해 세관장의 확인이 있기 전에는 수입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품명이라 물품의 기능, 재질, 용도 등에 따라 HS CODE가 달라질 수 있어 품목분류 전문 변호사를 통한 HS CODE 판정이 필요합니다.

같은 물품이라도 HS CODE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곧 세율 차이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법령 수입 요건 기준과 비교해 비대상 사유 등 적정성을 검토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인증 면제 사유 및 적용범위와 불일치
-일반 수입물품을 무상 샘플용으로 수입신고하여 요건구비를 회피한 행위

요건구비 대상 수입물품을 비대상 품목번호로 우회신고하는지 여부도 중점 점검 대상입니다.

-완성품 의료기기를 부분품으로 신고하는 등 요건 비대상 품목번호로 우회 신고
-가공 완료된 의료기기를 재질을 기준으로 품목분류하여 요건 비대상으로 신고

요건면제 사유 확인 및 면제확인서 구비 여부도 증점적으로 파악합니다.

-요건대상 → 비대상으로 수입신고서를 정정한 이력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수입요건 면제확인서 미구비 적발

관세조사는 단순한 세무조사와 달리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함께 진행될 수 있는 특수한 조사입니다.

따라서 수입업체는 단기적 대응보다 내부 통관 프로세스 정비 및 법적 리스크 점검체계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위해물품, 부정수입, 수입신고누락과 같은 사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관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안별 수입요건 및 품목번호 해석에 대한 법리 검토 필요

-조사 초기부터 진술 내용 조율 및 대응논리 구성이 중요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고의성, 인과관계 부인 등 방어 가능

-사건 진행 중 관세청 및 검찰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