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관세 특별단속으로 5,468억 적발...관세청 칼날 어디로 향하나?

첫 번째는 수입가격 조작입니다.

관세가 낮아진 만큼 수입가격을 높여 신고하거나 해외 특수관계자에게 실제보다 많은 수입대금을 지급한다면, 당초 기대했던 관세 인하 효과가 국내 가격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이러한 수입가격 고가조작과 수입대금 과다송금 등을 확인했으며, 규모는 4,100억 원에 달했습니다.

두 번째는 할당관세 물량의 부당 확보입니다.

일정 수량에 한해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은 추천기관의 추천을 통해 물량을 배정받는 방식이 활용됩니다.

이번 단속에서는 이 과정에서 다른 업체를 이용해 할당관세 적용 물량을 부당하게 확보한 사례가 적발됐고, 그 규모가 1,02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서류상 여러 사업자가 각각 기관의 추천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 계약 체결, 대금 지급, 수입 및 판매 등을 특정 사업자가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면 거래의 실질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할당관세 적용 물품을 보세구역에 불법 비축하는 행위입니다.

보세구역은 수입물품을 통관하기 전 일정 기간 보관하거나 필요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세관장이 지정하거나 특허한 장소를 말합니다.

할당관세 적용 물품을 보세구역에 보관하거나 일정 기간 반출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허위신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물품을 반출한 것처럼 처리하면서 실제로는 계속 비축하거나, 신속한 시장 공급을 위해 부과된 반출기한 등 추천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입니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할당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을 보세구역에 비축해 시장 공급을 지연한 행위가 348억 원 규모로 적발됐습니다.

관세청은 현장점검을 통해 보세구역에 비축돼 있던 물품 292톤이 시장에 공급되도록 유도했습니다.

2026년 4월 개정된 「관세법 시행령」에는 ‘집중관리품목’에 관한 관리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물품의 신속한 공급 등을 위해 집중관리가 필요한 품목의 경우 추천기관은 할당관세 물량을 추천하면서 반출기한 등 신속한 공급을 위한 조건을 의무적으로 붙여야 합니다.

그리고 추천받은 기업이 이러한 조건을 위반하면 추천기관은 추천받은 수량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추천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추천이 취소된 수량에는 할당관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세관이 통관 과정에서 반출기한 등 추천조건 위반을 확인하면 해당 사실을 추천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절차도 마련됐습니다.

결국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추천을 받아 낮은 세율로 수입신고를 마쳤다’는 것만으로 관리가 끝났다고 보기 어려워진 것입니다.

관세청은 할당관세 적용 물품이 보세구역에 장기간 머무르는 것을 막기 위한 관리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6년 7월 기준 관세청은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과 집중관리품목을 별도로 지정·공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2026년 8월 18일 시행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보세구역 내 수출입물품과 보세구역에서 반출돼 수입업자가 보관 중인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관세청장이 매점매석행위와 관련한 명령·검사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이 확대됐습니다.

정부는 더 나아가 농축산물 할당관세 품목에 대해서도 수입부터 유통·판매까지 단계별로 관리하는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5,468억 원 특별단속은 일회성 조사라기보다 할당관세 관리가 ‘통관 중심’에서 ‘수입·유통 전 과정 중심’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조치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할당관세를 통관 담당자의 업무로만 관리하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입가격은 구매부서가 결정하고, 해외대금은 재무부서가 지급하며, 추천물량은 통관부서가 관리하고, 실제 반출과 재고는 물류부서가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관련 정보가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으면 어느 한 단계에서 발생한 이상 징후를 다른 부서에서 파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다음 흐름을 하나로 연결해 확인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