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 전자담배 무니코틴·유사니코틴 용액 통관관리 강화에 따른 허위신고 시 밀수입죄 성립 가능성과 유의할 점

관세청은 전자담배 업계의 신고 수법이 과세 범위 변화에 맞춰 단계적으로 옮겨 왔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시기별 흐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관세청 보도자료(2026. 9. 23.)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

수입 경로 역시 특정 국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2026년 1월부터 9월 20일까지 수입된 유사니코틴 용액의 99.99%, 무니코틴 용액의 99.7%가 중국산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관세청의 강화 대책이 중국 내 공급망 검증에 초점을 맞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아래 서류는 제품의 성분과 해외 공급망, 실제 거래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이며 제출하기 전에 서류 간 제품명·성분·거래 당사자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전자거래특별계약서
• 해외 생산자·유통업체·수출업체 간 거래관계도
• 수출국(상대국) 수출신고필증
• 담배전매기업생산허가증

무니코틴·유사니코틴 용액은 그동안 담배가 아니라는 이유로 합성니코틴보다 완화된 절차로 통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강화 대책 시행 이후에는 사실상 합성니코틴에 준하는 수준의 증빙이 요구됩니다.

서류심사와 별도로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는 강화 대책 시행 한 달 전인 2026년 7월 16일부터 전자담배 용액의 모든 수입신고 건에 대해 통관 전 성분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표본을 골라 검사하던 방식에서 전량을 사전에 분석하는 방식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또한 신종 물질인 유사니코틴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의 기술 협의를 거쳐 2026년 7월 28일부터 공인 분석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분석법은 유사니코틴이 들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정성분석과 그 함량을 측정하는 정량분석을 함께 활용하며, 전국 세관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니코틴이 들어 있음에도 무니코틴으로 수입신고된 전자담배 용액은 2025년 1월부터 2026년 9월까지 22건, 65.43리터가 적발되었습니다.

제품 라벨에 ‘니코틴 미함유’라고 표기되어 있더라도, 실제 성분이 다르면 통관 단계에서 걸러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강화 조치의 효과도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6년 1~4월과 5~8월을 비교하면 유사니코틴 수입 물량은 12톤에서 2톤으로, 무니코틴 수입 건수는 513건에서 430건으로 각각 줄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러한 사후 단속은 결코 형식적이지 않았습니다.

관세청은 2020~2021년 연초 잎 추출 니코틴을 줄기·뿌리 추출 니코틴으로 신고한 혐의로 57개 업체를 조사하여 40개 업체를 적발하고 1,655억 원을 추징하였으며, 2022년 11월부터 자체 개발한 분석법으로 천연니코틴을 합성니코틴으로 신고한 용액 45건, 464.73리터를 적발한 바 있습니다.

관세청 통관국장은 앞으로도 규제를 피하기 위한 신종 물질 개발이나 성분 허위신고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세법 제241조는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에게 품명·규격·수량·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밀수입죄의 가장 큰 부담은 형벌 자체보다 몰수·추징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세법 제282조 제2항은 밀수입죄 등에 해당하는 경우 범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해당 물품을 몰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일부 예외가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 범칙 당시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세법상 추징은 범죄로 얻은 이익을 환수하는 일반 형법상 추징과 달리 징벌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이 때문에 여러 사람이 공모한 사건에서 공동범칙자 각자에게 해당 물품 가액 상당액의 추징을 선고한 판례도 있습니다.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도455 판결)

• 해외 공급자가 제공한 MSDS·성분 자료가 제3의 공인 분석 결과와 일치하는지 사전 확인
• 중국 현지 생산자부터 수출업체까지 이어지는 거래 구조를 증빙할 수 있는 5종 서류 확보 여부 및 서류 간 정합성 점검
• 제품 라벨의 니코틴 함량 표기(0mg 등)와 실제 성분 사이의 불일치 가능성 검토
• 수입 가격이 거래 실질에 맞게 신고되고 있는지, 대금 송금 경로에 외국환거래법상 문제가 없는지 확인
• 과거 수입분 중 신고 내용이 실제와 다를 우려가 있다면, 오류의 유형과 세액 영향을 확인한 후 보정·수정신고 등 적절한 자진정정 방안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