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소멸시효 | 국세 소멸 시효 기산점 및 시효 중단 사유

국세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는 국세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는 「국세기본법」, 지방세는 「지방세기본법」이 각각 징수·시효 규정을 정합니다.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국세청 관할이며,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는 시·도세무과가 담당합니다.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국가가 납세자에게 징수 행위를 개시하거나 집행할 때 중단됩니다.

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이미 진행된 시효는 효력을 잃고 사유가 종료된 다음 날부터 새롭게 시효가 계산됩니다.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중단 사유 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멸시효의 ‘정지’란 이미 경과한 시효 기간은 그대로 유지하되, 특정 사유가 존재하는 동안 시효의 진행이 일시적으로 멈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지 사유가 없어지면 이전에 경과한 기간부터 다시 이어서 계산됩니다.

아래는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각 정지 사유별 설명입니다.

① 세법에 따른 분납 기간

② 납부고지 유예 및 지정납부기한 연장, 징수 유예 기간

③ 압류·매각의 유예 기간

④ 연부연납 기간

⑤ 사해행위 취소소송 또는 채권자대위소송 진행 중

⑥ 체납자의 국외 6개월 이상 계속 체류 기간

국세소멸시효는 조문상 단순해 보일 수 있으나 실제 적용은 복잡합니다.

‘납부고지’나 ‘유예 통지’의 효력, ‘압류 후 해제’ 시점 등은 모두 실무상 쟁점이 되며, 이를 놓치면 시효 완성 주장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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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이나 시효 문제는 재산권 보호와 신용 관리의 핵심 사안입니다.

국세소멸시효는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사라지는 권리’가 아닙니다.

국세청의 행정행위에 따라 중단·정지 사유가 반복되므로 실제 시효 완성 여부는 전문가의 법리 검토 없이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국세 체납, 납부유예, 시효 완성 주장 등 복잡한 세무 이슈는 반드시 법무법인 대륜 조세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안전하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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