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 | 관세청의 원산지표시 위반 점검 계획과 기업 대응 가이드

관세청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253건 2,269억 원 적발된 규모는 2023년 위반 259건, 5,265억 원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원산지표시를 조작함으로써 제품의 인지도나 소비자 선호도를 인위적으로 높이는 등 경제적 이익을 위해 위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단속 인력 및 자원의 한계로 인해 위반 사례에 대한 지속적이고 철저한 감시가 어려운 경우도 있었습니다.

관세청이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집중 단속에 나서는 두 번째 이유는 미국의 고관세 부과 등 변화하는 통상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최근 트럼프 2기 정부 출범과 함께 높은 관세 정책이 예고되면서, 관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관세청은 적극적인 단속 강화를 통해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원산지위반 행위 중 집중 단속 대상은 철강, 자동차 부품 등 미국의 반덤핑∙고세율 부과 품목 등이 중심이 됩니다.

단속 대상들의 수출입 거래 및 세적 자료를 분석하고, 위법행위 가능성이 있는 업체들을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입니다.

위법성은 제조공정과 현품 확인 등을 확인해 분별합니다.

관세청은 이번 일제 점검을 통해 원산지를 고의로 손상∙변경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및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과징금 부과, 범칙조사 의뢰 등 엄정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단순 착오로 원산지를 잘못 표시한 업체라면 시정명령, 원산지 표시제도 안내 등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 활동도 적극 전개한다는 계획입니다.

원산지표시 위반 시 대외무역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대외무역법에서는 원산지표시 대상 물품에 대해 규정된 방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오인∙거짓 표시하는 등 위반 시에는 행정제재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CASE 1. 거짓 표시

CASE 2. 오인 표시

CASE 3. 미표시

CASE 1. 부적정표시

CASE 2. 국산가장 수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