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세무조사대상이 된 의뢰인의 사연은?
- -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 얼마나 중한 처벌을 받을까?
- 2. 세무조사대상이 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 - 자료 신속 확보 — 실제 근로 제공 및 급여 지급 내역 입증
- - 카카오톡 대화 분석 — 부가가치세 면세 착오의 구체적 경위 소명
- - 세무조사 직접 입회 — 고의성 없는 선의의 업무 처리 피력
- 3. 세무조사대상에 대한 수사기관의 판단은?
- 4. 세무조사대상이 되었을 때 지켜야 할 5가지 수칙
- 5. 세무조사대상이 되었을 때, 대륜은 이렇게 조력합니다
1. 세무조사대상이 된 의뢰인의 사연은?
세무조사대상으로 지목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고 급여도 꼬박꼬박 줬는데, 제가 조세범이라고요?”
인력공급업체를 운영하던 의뢰인 성진(가명) 씨는 수년 동안 현장을 발로 뛰며 여러 사업장에 필요한 인력을 아웃소싱해주는 일을 해왔습니다.
사업 특성상 현장에는 취업 자격을 미처 갖추지 못한 외국인 근로자들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성진 씨는 이들의 사정을 배려해 매달 약속된 날짜에 계좌이체로 급여를 꼬박꼬박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미등록 외국인 고용이 혹시나 문제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성진 씨는 이들에게 지급한 인건비 내역과 세금계산서·계산서 관련 세무 신고를 국세청에 제때 반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국세청으로부터 날아든 한 장의 ‘세무조사 통지서’.
세무당국의 눈에 성진 씨의 사업장은 '실제 거래도 없이 세금계산서를 누락하거나 장부를 허위로 관리해 세금을 포탈하려 한 악덕 사업주'로 비쳐졌습니다.
국세청은 성진 씨를 향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 혐의를 적용하며 세무조사를 예고했습니다.
평생 범죄와는 거리가 멀게 살아왔던 성진 씨.
사업체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하루아침에 형사처벌을 받는 범죄자로 몰렸다는 억울함에 밤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눈앞이 아득해진 성진 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세무조사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 얼마나 중한 처벌을 받을까?
세무조사 과정에서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계산서를 주고받거나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혐의가 인정되면 다음과 같은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구분 | 적용 법률 | 처벌 수위 |
|---|---|---|
기본 처벌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의 부가가치세 상당액 3배 이하 벌금 |
병과 처벌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5항 | 사안의 정상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가능 |
대응 포인트 | 세무조사 입회 및 실질 거래 입증 | 가공 거래가 아닌 실제 인력 공급임을 증명하고, 법률 착오 및 고의성 부재 소명 |
2. 세무조사대상이 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세무조사대상이 된 성진 씨의 사연을 들은 대륜의 세무조사변호사단은 곧바로 법리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어야 성립하므로, 실제 인력 공급이 있었다는 사실과 세법 해석을 오인한 경위를 밝히는 것이 방어의 핵심이었습니다.
대륜의 변호인단은 성진 씨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핵심 방어 전략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자료 신속 확보 — 실제 근로 제공 및 급여 지급 내역 입증
세무조사까지 남은 시간은 단 며칠뿐이었습니다.
대륜 변호인단은 즉시 제출해야 할 자료 목록을 신속히 정리한 뒤 성진 씨와 함께 밤을 지새우며 증빙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근로자별 계좌이체 금융거래 내역, 급여대장, 인사관리카드, 현장 출근 기록 등을 정밀 분석해 재구성했습니다.
신고만 누락되었을 뿐 실제 인력 용역과 자금 흐름이 존재했던 '실질 거래'였음을 입증할 방어막을 구축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분석 — 부가가치세 면세 착오의 구체적 경위 소명
성진 씨가 왜 세금계산서를 올바르게 처리하지 못했는지 그 내막을 밝히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대륜은 성진 씨가 과거 세무 업무를 담당했던 사무장과 주고받았던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복구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자목에 따르면 단순 인력 공급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당시 대화록에는 성진 씨가 자신의 인력공급업도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묻고 확인받은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성진 씨는 면세 용역으로 오인해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세무처리 방식의 차이를 잘 알지 못한 채 처리했을 뿐, 처음부터 세무당국을 속이려 한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명백히 입증했습니다.
세무조사 직접 입회 — 고의성 없는 선의의 업무 처리 피력
세무조사 당일, 대륜의 세무조사변호사가 조사 현장에 직접 동행했습니다.
강압적이거나 오해를 살 수 있는 조사관의 질문 사이에서 성진 씨가 당황하지 않고 사실관계만을 담담히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동시에 미리 준비한 실질 거래 증빙과 법리 소명서를 제시하며 "이 사건은 악의적인 허위 거래 작성이 아닌, 세무 지식이 부족했던 사업자의 법률적 착오에 의한 단순 행정 오류"임을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3. 세무조사대상에 대한 수사기관의 판단은?
세무조사대상이 되며 형사처벌 위기에 처했던 성진 씨는 대륜의 조력을 받은 결과 혐의없음(무혐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둘째, 카카오톡 대화록 등 제출된 객관적 물증을 볼 때 의뢰인이 인력공급 용역의 면세 여부를 착각하여 세무 처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일 뿐,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려는 악의적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셋째, 변호사 입회하에 진행된 조사에서 사업 운영 실태와 자금 흐름이 투명하게 소명되어 형사 고발을 위한 조세범칙 조사로 전환할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성진 씨는 조세범으로 몰려 감옥에 갈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공포와 벌금 폭탄의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자신의 일터와 소중한 일상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4. 세무조사대상이 되었을 때 지켜야 할 5가지 수칙
세무조사대상이 되었다면 당황하지 말고 다음 대응 수칙 5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조사 통지서 및 권리헌장 확인
사전 통지서에서 조사 대상 세목, 과세기간, 조사 기간,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세요.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및 조사관의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세무대리인(세무사·변호사) 동석 필수
조사 개시 시점부터 전문 세무대리인을 조력자로 지정하여 조사에 참관하도록 하세요.
위임장을 제출하면 세무대리인이 납세자를 대신해 의견을 진술하고 자료 검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흥적·추측성 답변 금지
확실하지 않은 내용은 그 자리에서 즉시 답변하지 말고 "확인 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답변하세요.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진술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요구한 자료만 제출 (과잉 제출 자제)
조사관이 공식 요청한 범위 내의 자료 및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만 제출하세요.
불필요한 추가 자료 제출은 다른 과세 쟁점을 유발하는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감정적 대응 지양 및 정당한 권리 행사
조사관과의 마찰을 피하고 객관적 사실과 증빙에 기반해 차분하게 소명하세요.
부당한 조사 연장이나 범위 확대, 위법 행위가 있다면 납세자보호담당관에 권리보호요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당장 정당한 사유(질병, 화재, 장기출장 등)로 조사를 받기 어렵다면 개시 전에 세무조사 연기 신청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5. 세무조사대상이 되었을 때, 대륜은 이렇게 조력합니다
세무조사대상이 되어 로펌을 찾을 때 의뢰인분들은 다음과 같은 의문을 품으십니다.
“대형 로펌인데 제 사건도 자기 일처럼 꼼꼼히 봐줄까요?”
“소속 변호사가 수백 명이나 되는 대형 로펌이면, 내 사건은 초임 변호사 한 명에게 대충 던져두고 신경 안 쓰는 것 아닌가요?”
세무조사나 조세 형사 문제로 대형 로펌을 찾을 때 의뢰인분들이 가장 많이 품으시는 현실적인 우려입니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대한민국 9위 로펌(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법무법인 대륜은 체계적인 송무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장급 파트너 변호사 주도 전담팀 구성: 사건 수임 후 연차가 낮은 변호사 1인에게 전적으로 맡기지 않습니다. 고경력 부장급 파트너 변호사가 세무조사 사전 준비부터 서면 작성, 세무조사 현장 입회까지 전 과정을 직접 지휘합니다. 조세전문변호사, 회계사, 기업형사 전문가들이 하나의 전담팀(합의부)을 이루어 집단으로 대응합니다.
세무사 및 국제조세관세그룹의 밀착 조력: 대륜은 세무사들이 변호인단과 한 팀을 이루어 사건을 해결합니다. 복잡한 세무 장부 분석부터 과세당국의 논리를 깨부수는 정밀한 세무 법리 검토까지 세무사의 깊이 있는 조력을 직접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역외탈세, 해외 투자 및 자산 거래, 관세·외환 문제가 얽힌 고난도 사안의 경우 국제조세관세그룹의 전문 인력들이 투입되어 국경을 넘나드는 복잡한 조세 이슈까지 빈틈없이 방어합니다.
자체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센터 가동: 의뢰인에게 "증거를 직접 찾아오라"고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대륜의 포렌식 전문가들이 삭제된 업무 카카오톡 대화록 복구, 세무 대리인과의 소통 내역 분석 등 핵심 물증을 직접 수집해냅니다.
실시간 전용 소통 앱 '마이대륜' 운용: 자체 개발한 실시간 전용 애플리케이션 '마이대륜'을 통해 24시간 언제든 세무조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담당 변호인단 및 세무사와 즉각 소통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는 짧은 기간 내에 막대한 양의 자료를 검토하고 세무당국의 질의에 정교한 법리와 세무 논리로 맞서야 하는 치열한 싸움입니다.
세무조사통지서를 받아 대응이 걱정되신다면 🔗조세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전문가에게 상황을 검토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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