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명의대여 및 가족 대여 처벌 수위 알아보기

사업자명의대여는 본인이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으면서 타인에게 사업자 등록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입니다.

반대로 사업을 하기 위해 타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불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업자’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나 용역을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자로 반드시 본인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자체가 납세 의무의 시작이기 때문에 타인의 명의로 등록하는 행위는 조세 질서를 심각하게 해칩니다.

사업자명의대여를 한 사람도, 대여를 해 준 사람도 모두 처벌 대상이기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사업자명의대여 시 내려지는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명의를 대여하게 되면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는 것 이외에도 다양한 불이익이 내려질 수 있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업자 명의 대여로 인한 형사 처벌 사례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면 단순한 형사 처벌 외에도 다양한 불이익이 따릅니다. 이를 대여한 사람과 대여받은 사람으로 나누어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 명의를 대여해 준 사람이 받는 불이익

⚠️명의를 대여한 사람이 받는 불이익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 부과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조세 회피 및 강제집행 면탈 목적의 사업자 등록 시 처벌

이 외에도, 사업자 명의 대여로 인해 세금 체납자가 되어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겪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명의 대여로 인한 세금 부과 사례

사업자명의대여는 조세, 행정, 형사 상의 문제가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로 탈세, 세금 회피, 불법 자금 운영 등의 문제와 연루될 수 있는 상황이기에 안일하게 대처했다가는 더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만일 명의를 빌려준 경우라면 과세 통지를 받은 즉시 이의신청을 하고, 기각될 경우 심사/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해 억울하게 세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단순히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통하지 않고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이 때 사업자명의대여를 요구받은 대화내역, 통장 거래 내역 등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또, 명의를 빌린 경우라면 사업자명의대여 경위를 상세히 분석해 유리한 부분을 이끌어 형량을 줄일 수 있는 변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대륜의 조력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