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명의대여 및 가족 대여 처벌 수위 알아보기

CONTENTS

1. 사업자명의대여란?
- - 가족 사이에는 가능한가요?
2. 사업자명의대여 시 처벌 수위는?
3. 사업자명의대여 시 불이익은?
- - 자주 묻는 질문
4. 사업자명의대여 혐의를 받고 있다면 대륜이 필요한 이유는?
- - 사업자 명의 대여 관련 체크리스트

1. 사업자명의대여란?

사업자명의대여는 본인이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으면서 타인에게 사업자 등록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입니다.

반대로 사업을 하기 위해 타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불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업자’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나 용역을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자로 반드시 본인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자체가 납세 의무의 시작이기 때문에 타인의 명의로 등록하는 행위는 조세 질서를 심각하게 해칩니다.

가족 사이에는 가능한가요?

❌ 가족 간에도 사업자 명의 대여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업 운영자들은 세금이나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가족의 명의를 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각 시 직계가족 사이에서 일어난 사업자명의대여 행위도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가족 간 사업자명의대여 사례

약 1억 8,000만 원의 지방세 납부를 회피하려고 본인의 배우자 등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악성 체납자가 지자체 조사에서 적발된 사례입니다.

체납자 A씨는 지방소득세 등 체납으로 인한 강제집행을 받을 상황이 예상되자 본인 사업자 명의를 없애고 배우자 등 명의로 개인사업자 1곳, 법인사업자 2곳 등을 등록 또는 등록된 사업자를 이용해 직접 관리했습니다.

이에 지자체는 지방세 회피 및 강제집행면탈 목적으로 사업자 명의대여 행위가 확인된 A씨에 대해 벌금 상당액 2,000만 원의 통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불법명의대여 대응 사례

2. 사업자명의대여 시 처벌 수위는?

사업자명의대여를 한 사람도, 대여를 해 준 사람도 모두 처벌 대상이기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사업자명의대여 시 내려지는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명의를 대여한 사람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명의를 빌려준 사람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명의를 대여하게 되면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는 것 이외에도 다양한 불이익이 내려질 수 있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업자 명의 대여로 인한 형사 처벌 사례

B씨는 사회 초년생으로 첫 직장에 취업해 직장의 사장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고 사업자 명의를 빌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B씨는 무심코 돈을 받고 신분증을 빌려줬는데, 사장은 B씨의 명의로 불법 유흥업소를 운영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세무서 조사 과정에서 이 유흥업소의 실 사업자가 사장임은 밝혀졌으나 사업자 명의를 대여해준 행위에 대해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B씨는 한 순간의 판단 실수로 1,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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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자명의대여 시 불이익은?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면 단순한 형사 처벌 외에도 다양한 불이익이 따릅니다. 이를 대여한 사람과 대여받은 사람으로 나누어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 명의를 대여해 준 사람이 받는 불이익

소득 증가에 따른 국민 연금 및 건강보험료 증가

체납자가 되어 재산 압류, 출국 금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명의를 대여한 사람이 받는 불이익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 부과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조세 회피 및 강제집행 면탈 목적의 사업자 등록 시 처벌

이 외에도, 사업자 명의 대여로 인해 세금 체납자가 되어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겪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명의 대여로 인한 세금 부과 사례

C씨는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친구의 사업에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었습니다.

1년 후 1,000만 원의 체납 통지서를 받아 친구에게 연락을 했으나 받지 않았고, 세무서는 C씨 소유의 아파트를 압류해버렸습니다.

C씨는 압류된 아파트가 공매돼 그 대금으로 체납 세금을 충당했으나 모자라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C씨는 한 순간의 판단 실수로 신용불량자가 돼 본인 뿐 아니라 그 가족까지 생계가 위험해진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사업자명의대여 관련 🔗세금탈세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명의대여 시 실제 사업 운영에 관여하지 않아도 처벌을 받나요?

사업자명의대여 시 실제 사업 운영에 관여하지 않아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명의만 빌려주었더라도 대여자는 공범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크며, 과세당국이나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명의대여와 명의 변경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사업자명의대여는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로, 사업 운영 권리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것입니다. 명의 변경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업자의 소유권이나 운영권을 양도하는 것으로,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4. 사업자명의대여 혐의를 받고 있다면 대륜이 필요한 이유는?

사업자명의대여는 조세, 행정, 형사 상의 문제가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로 탈세, 세금 회피, 불법 자금 운영 등의 문제와 연루될 수 있는 상황이기에 안일하게 대처했다가는 더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만일 명의를 빌려준 경우라면 과세 통지를 받은 즉시 이의신청을 하고, 기각될 경우 심사/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해 억울하게 세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단순히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통하지 않고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이 때 사업자명의대여를 요구받은 대화내역, 통장 거래 내역 등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또, 명의를 빌린 경우라면 사업자명의대여 경위를 상세히 분석해 유리한 부분을 이끌어 형량을 줄일 수 있는 변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대륜의 조력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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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명의 대여 관련 체크리스트

체크	내용
예 / 아니오	타인에게 신분증, 인감도장, 통장 사본을 넘긴 적이 있는가?
예 / 아니오	실질 운영자가 따로 있는 사업체 명의에 본인이 올라가 있는가?
예 / 아니오	세금 고지서나 압류 통지서를 수령한 적이 있는가?
예 / 아니오	가족 명의로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운영 중인가?
예 / 아니오	해당 명의로 체납 사실이 있거나 세무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