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된 비철금속업체 대표, 15년 만에 불송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는 형만(가명) 씨에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 찾아왔습니다.

오랜 해외 생활을 마치고 막 귀국한 형만 씨는 출입국 과정에서 조사를 받다가 15년 전 자신을 상대로 한 고발장이 접수되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형만 씨는 황동, 알루미늄 등 비철금속 스크랩을 유통하는 P기업의 대표였습니다.

여러 금속을 수입하며 회사를 키웠고 베트남 거래처와 납품계약을 맺으며 해외로 사업을 넓혔습니다.

그러다 여러 사정이 겹치며 오랜 시간 베트남에 머물러야 했고 긴 시간이 흐른 뒤에야 한국 땅을 다시 밟을 수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형만 씨가 부가가치세를 빼돌리기 위해 두 회사를 동원했다고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형만 씨의 P기업을 '폭탄업체'로, 폐기물 처리업체인 S기업(대표 태성 씨)을 '간판업체'로 세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폭탄업체란 물건을 판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거래 상대방에게서 부가가치세를 받아 두고는 그 세금을 나라에 내지 않고 폐업해 버리는 회사를 말합니다.

간판업체는 폭탄업체와 실제 구매자 사이에서 정상적인 거래처럼 보이도록 이름을 빌려주는 회사입니다.

수사기관이 본 거래 구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결국 나라에 내야 할 부가가치세를 중간에서 가로챈다는 것이 수사기관이 그린 범행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P기업이 S기업에 실제로 물건을 공급하지 않고도 공급가액 합계 약 400억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는 것이 형만 씨에게 적용된 혐의였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다투기 위해 조세변호사는 15년 전의 기록과 형만 씨가 지나온 시간을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변론의 방향을 네 갈래로 정리했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은 형만 씨는 조세변호사의 조력 끝에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P기업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약 400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손에 쥔 증거는 고발인이 낸 장부상 거래내역 검토표와 형만 씨의 P기업 관련 계좌 거래 내역, 전표뿐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이 불송치를 결정하며 고려한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종합해 형만 씨의 혐의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앞으로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입국 심사대에서 시작된 15년 전의 그림자는 그렇게 걷혔고 형만 씨는 비로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는 단순히 '세금계산서를 누가 발급했는가'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형만 씨의 사례처럼 하나의 혐의에도 거래 구조의 실체, 회사 내 실제 업무 분담, 해외 체류의 사정, 공소시효, 그리고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의 신빙성까지 여러 쟁점이 얽혀 있습니다.

게다가 조세범죄는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조사와 가산세 부과, 거래처와의 신뢰 문제, 나아가 회사의 존속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표라는 이유만으로 회사에서 벌어진 일의 책임을 떠안게 될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면 수사 초기부터 조속히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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