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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칙조사
조세범칙조사불송치(혐의없음)

조세범처벌법위반 고발된 명의사업자가 가공거래 혐의 불송치 받은 이유는?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된 명의사업자 의뢰인이 가공거래 세금계산서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조세변호사가 형사 처벌을 막아낸 조력 과정을 소개합니다.

핵심요약핵심요약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돼 경찰 조사를 받은 명의사업자의 사례입니다.
조세변호사는 실제 운영자가 배우자였다는 사정을 피의자신문에서 자료로 뒷받침하는 등의 조력을 보탰습니다.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과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본 업무사례는 대륜이 수행한 실제 사건이며,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0조·제18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등 관계기관의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위반, 어떤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될까?

조세범처벌법위반은 한 가지 행위만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사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하는 행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의무를 어기는 행위, 장부를 숨기거나 없애는 행위 등 여러 행동이 묶여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정의됩니다.

법인 대표나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해 이러한 범칙행위를 하면 행위자뿐 아니라 법인·개인사업주에게도 벌금형을 함께 물릴 수 있다는 양벌 규정도 있습니다.

다만 위반행위를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감독을 했다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이번 사례는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관련 조항이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조세그룹에서 자주 상담받는 유형 중 하나로 사업자 명의와 실제 운영자가 다른 구조에서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를 받는다고 곧바로 처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서 고발 이후에도 경찰·검찰 단계에서 혐의 유무를 다시 따지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불송치나 불기소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포탈세액이나 공급가액의 규모, 가담 정도에 따라 적용되는 형량 구간이 달라지는 것도 이 법의 특징입니다.


조세범처벌법 제3조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하거나 부당하게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를 처벌합니다.

원칙적으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 벌금에 처하지만 포탈세액이 3억 원 이상이면서 신고·납부해야 할 세액의 30% 이상인 경우, 또는 포탈세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은 조세 포탈이 아니라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의무 위반이 쟁점이었다는 점에서 적용되는 조문이 달라졌습니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된 의뢰인의 사건 진행 과정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된 의뢰인의 사연


조세범처벌법위반 고발로 이어진 이 사건의 의뢰인은 건축자재 유통업체에 대표로 이름을 올린 사람이었습니다.


사업자등록 명의는 의뢰인이었지만 실제 거래처 영업과 세금계산서 처리는 줄곧 배우자가 맡고 있었습니다.

배우자가 과거 파산을 겪어 자기 이름으로는 사업을 낼 수 없었던 터라 의뢰인 이름을 빌려 등록한 구조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업체는 업계 불황과 영업난을 이기지 못하고 2년 만에 폐업했습니다.

이후 세무서는 조세범칙조사를 벌여 20여 거래처와 오간 세금계산서 중 다수가 실제 거래 없이 발급·수취된 사실을 확인했고 집계액은 30억 원대에 이르렀습니다.

세무서는 이를 근거로 의뢰인을 고발했고 사건은 경찰로 넘어갔습니다.

조세범칙조사는 국세청이 탈세나 세금계산서 범칙 혐의를 구체적으로 포착했을 때 벌이는 조사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거래처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내역을 전수로 대조하기 때문에 명의자 본인이 미처 몰랐던 거래 내역까지 한꺼번에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실제 운영자는 따로 있는데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까?

조세범처벌법 제10조가 묻는 책임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처럼 사업자 명의와 실제 영업 행위자가 다른 사건에서는 이 자격을 누가 충족하는지가 수사의 핵심이 됩니다.

경찰은 세무서가 넘긴 범죄일람표를 토대로 의뢰인을 피의자로 불러 신문했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자 명의자일 뿐 거래를 결정한 적이 없고 가공거래인지도 몰랐으며 배우자가 알려 준 대로만 진술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조사에는 배우자도 함께 출석해 같은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세무서 조사 당시 통장이 본인 명의라는 이유로 거래를 직접 한 것처럼 진술했던 부분은 불리하게 쓰일 여지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과 배우자 양쪽의 진술이 서로 들어맞는지 거래처별 대금의 흐름이 실제로 어떻게 설명되는지를 하나씩 대조했습니다.

4. 조세변호사의 쟁점별 대응 방안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처벌 내용


조세변호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고발장과 범죄일람표, 계좌 거래내역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가공거래로 지목된 거래처와 금액을 짚고 실제 거래로 소명할 수 있는 거래처가 있는지부터 가려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는 영리 목적으로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했을 때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액에 따라 형을 가중합니다.

30억 원 이상이면 1년 이상, 50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대상이 되기 때문에 공급가액을 정확히 재산정하는 작업이 형량의 기준을 좌우하는 변수였습니다.

피의자신문에는 조세변호사가 동행해 실질 운영자가 배우자라는 사정과 가공거래 인식이 없었다는 사정을 질문마다 뒷받침했습니다.

계좌 거래내역 제출에도 동의해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밝혔고 경찰은 이런 사정을 종합해 실행위자가 의뢰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별건으로 진행되던 다른 기간의 고발 사건에서는 배우자가 스스로 이 사업체의 실행위자라는 취지로 답변한 사정도 확인되었습니다.

조세변호사는 이 사정을 경찰에 전달해 같은 명의 아래 벌어진 여러 범칙 혐의를 한 사람의 책임으로 단정하지 않도록 설명했습니다.

조세그룹의 단계별 조력

경찰 조사 대응, 조세변호사는 이렇게 도왔습니다

  1. 1

    STEP 01

    자료 재검토

    고발장과 범죄일람표, 계좌 거래내역을 다시 확인해 가공거래로 지목된 거래처와 금액을 짚었습니다. 실거래로 소명할 수 있는 거래처가 있는지부터 가려냈습니다.

  2. 2

    STEP 02

    진술 경위 정리

    의뢰인이 사업에 관여한 정도와 배우자가 실제로 거래를 결정한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세무서 진술과 어긋나는 부분을 미리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3. 3

    STEP 03

    피의자신문 동행

    경찰 조사에 참여해 실질적 운영자와 가공거래 인식 여부를 질문마다 뒷받침했습니다. 계좌 거래내역 제출에 동의해 자금 흐름의 투명성을 보여 주었습니다.

  4. 4

    STEP 04

    결과 확인과 후속 안내

    불송치 결정서를 받은 뒤 결정 이유를 확인하고 배우자에 대한 별도 수사 가능성 등 남은 쟁점을 의뢰인에게 안내했습니다.

5. 사건 결과, 불송치 결정과 남은 과제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과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 모두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으로 의뢰인은 길었던 조사 기간의 불안을 한숨 덜어낼 수 있었습니다.

다만 불송치가 사건의 완전한 종결은 아닙니다.

검사가 서류를 검토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고 실제 운영자인 배우자에 대한 수사·고발 가능성도 남아 있었습니다.

세무서는 배우자에 대한 범칙조사가 따로 이뤄진 적이 없어 자체적으로 고발할 수는 없지만 경찰 수사에서 혐의가 확인되면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세변호사는 이처럼 사건 이후에도 남아 있는 가능성을 하나하나 정리해 의뢰인에게 안내했습니다.

검사의 재수사 요청이나 배우자에 대한 추가 수사가 이어질 경우에 대비해 그동안 제출한 자료와 진술 내용을 정리해 두는 등 불송치 결정 이후의 대응까지 함께 준비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같은 사업체를 둘러싼 책임 문제가 한 번의 조사로 모두 정리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 주는 대목이었습니다.

만약 의뢰인과 유사한 상황에 처해 수사기관의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우선 아래 사항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됐다는데
명의만 빌려준 나도 처벌받을까”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면 막연한 두려움에 상담을 미루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조세범처벌법은 양벌 규정까지 두고 있어서 법인·개인사업자와 실제 행위자가 함께 책임을 질 수도 있는 구조라 누가 실질적으로 행위를 했는지를 처음부터 제대로 밝히는 게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상위 1% 법무법인 대륜(*법무부·국세청 통계 기준 국내 법무법인 1,662개 중 매출액 8위)은 상담전담변호사가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한 뒤 유사한 사건 해결 경험이 있는 전문변호사가에게 상담을 배정합니다.

사건 해결 과정에는 국제조세관세그룹을 비롯해 기업일반그룹과 형사그룹 등 각 그룹의 전문가들이 함께합니다.

여기에 국세청 실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소속 세무사와 세무고문이 힘을 보탭니다.

계좌 내역처럼 양이 많고 복잡해 정리가 필요한 자료는 증거조사센터가 함께 분석해 실제 운영자와 명의자를 구분할 수 있는 근거를 찾습니다.


세무서 고발이나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진술에 앞서 🔗조세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 경위를 먼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와 관련해 현재 단계에서 필요한 대응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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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갑작스런 세무조사! 대응 방법은?!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 결과 요약

  • 1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 2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 불송치 결정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무단 전재, 복제 및 배포 등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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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출처
  • 조세범 처벌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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