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변호사와 함께 다툰 관세법위반 항소사건, 항소심서 벌금 전액 감경

관세변호사를 찾은 관세법위반 혐의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본인이 직접 해외로부터 물건을 들여오지 않았는데도 관세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 의뢰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랜 기간 학생들을 가르치며 성실하게 생활해 온 의뢰인은 지인 부부로부터 투자 제안을 받았습니다.

A국에서 면세로 금을 매입한 뒤 B국에 팔면 시세 차익을 남길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지인 부부는 B국으로의 반출이 위법이 아니라는 설명까지 덧붙였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그 말만 믿고 수 천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건넸습니다.

이후 한 차례는 직접 금괴를 소지하고, 공항에서 B국행 항공편에 오르는 배달책 역할까지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투자와 배달이 총책과 중간관리자가 꾸린 조직적 밀수 구조의 한 축이었다는 점입니다.

관세변호사와 상담하기 전까지 의뢰인은 본인이 어떤 법 조항으로 처벌받게 되는지조차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투자라는 말만 믿고 건넸던 돈이 어떻게 형사 사건으로 번졌는지, 그 구조를 이해하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할 정도로 복잡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항소심을 맡게 된 관세변호사가 가장 먼저 들여다본 부분은 1심에서 벌금이 매겨진 방식이었습니다.

1심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8월과 벌금 8천만 원·추징 23억 6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여기에 징역형과 추징의 집행은 2년간 유예되었고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되었습니다.

실형을 피했다는 점에서는 선방한 결과였지만, 벌금액을 들여다보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구석이 있었습니다.

1심은 전체 밀반송 행위가 16차례 있었다고 보고, 한 차례당 500만 원씩을 곱해 벌금 8천만 원을 정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실제로 한 일은 최초에 수 천만 원을 투자금으로 건넨 것과, 금괴를 들고 출국한 것 단 한 차례뿐이었습니다.

투자한 돈이 돌려 쓰이는 방식으로 여러 차례의 밀반송에 자금으로 엮였다는 이유만으로 가담 정도가 훨씬 무거운 중간관리자와 똑같은 액수의 벌금이 매겨진 셈이었습니다.

항소심 과정에서는 법리적인 주장 외에도 의뢰인의 생활 태도를 보여주는 자료들이 함께 제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한 직업을 성실히 지켜온 경력·초범이라는 점·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사실을 숨기지 않고 인정한 태도·가족을 돌봐야 하는 상황 등이 반성문과 탄원서에 담겼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형량 자체를 뒤집는 근거는 아닙니다. 다만 재판부가 양형을 다시 판단하는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 형을 정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선고된 형은 징역 8개월·추징 23억 6천여만 원·징역 및 추징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20시간이었습니다.

1심에 있던 벌금 8천만 원 항목이 항소심 판결에는 포함되지 않았고, 사회봉사 시간도 줄었습니다.

다만 추징액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추징은 밀반송된 물품의 가액에 따라 법으로 정해지는 부분이라 가담 정도를 다투더라도 액수 자체가 쉽게 줄어들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에 관세변호사는 다툴 수 있었던 부분인 벌금 부분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의뢰인은 이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하여, 사건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처음 선고된 벌금이 사라졌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의뢰인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관세법위반 혐의를 받게 되면 수사 초기부터 어떤 자료를 남기고 제출하느냐가 이후 재판에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스스로 사건을 정리해 보려는 분들을 위해, 이번 사건에서 실제로 쓰였던 자료 유형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했습니다.

• 자금의 흐름을 보여주는 송금·입금 내역과 거래 관련 자료
• 투자 제안을 받은 경위를 보여주는 문자·메신저 대화 내용
• 본인의 실제 역할과 가담 횟수를 특정할 수 있는 출입국 기록 등 자료
• 생활 태도와 정상을 보여줄 수 있는 소득·재직 증명·반성문·주변인 탄원서

이 가운데 특히 중요한 것은 실제 가담 횟수와 역할을 특정하는 자료입니다.

이번 사건처럼 벌금이 가담 횟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구조라면, 그 횟수를 다투는 것 자체가 벌금을 줄이는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수사 단계에서부터 정리해 둘수록 추후 재판에서 다툴 수 있는 폭이 넓어집니다. 특히 공범이 여럿인 사건에서는 본인의 역할을 입증할 자료가 없으면 가장 무거운 역할을 한 사람과 같은 기준으로 처벌받기도 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