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세금포탈신고란?
- - 세금포탈 구성 요건은?
- 2. 세금포탈신고 당했을 때 불이익은?
- - 처벌 수위는?
- - 가산세 부과는?
- - 재산 압류는?
- 3. 세금포탈신고 당했을 때 대응 방법은?
- 4. 세금포탈신고 당했을 때 양형 기준은?
- - 감경 요소는?
- 5. 세금포탈신고 당했을 때 전문변호사 필요성은?
- - 불복 절차는?
- - 세금포탈신고 대응 체크리스트
1. 세금포탈신고란?
세금포탈신고를 당했을 때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세금포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포탈이란 사전적으로 ‘도망하여 면하는 것’, ‘과세를 피하여 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요 사례로는 이중장부 작성,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장부 미비치, 소득 은닉, 재산 차명보유, 전자세금계산서 조작 등이 있으며, 고의적으로 조세 회피를 시도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 세금포탈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세금포탈 구성 요건은?
세금포탈신고는 세금포탈의 구성 요건을 갖춘 경우 당할 수 있는데, 조세범처벌법에서는 세금포탈의 구성 요건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있어야 하는 건데 이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조세 부과 및 징수를 불가능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 거짓 증빙,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 기록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쉽게 말해 세금포탈죄는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 이상이 인정될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중장부 작성 또는 장부 조작
▶허위 증빙자료 작성 및 수취
▶장부·기록 파기 또는 은닉
▶소득, 재산, 거래 등 조작 및 은폐
▶세금계산서 조작 또는 미발행
▶전자세금계산서·ERP 조작
▶기타 위계·부정한 방법으로 조세 부과를 방해한 경우
세금포탈신고를 당할 수 있는 행위들이 헷갈린다면 🔗탈세처벌 행위 유형에 대해 설명한 법률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세금포탈신고 당했을 때 불이익은?
세금포탈신고를 당하면 다양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포탈의 경우 개인 뿐 아니라 사회에 큰 피해를 줄 수 있기에 처벌하는건데, 다른 사람의 세금 부담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세금포탈신고를 당한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조사를 받습니다.
세금포탈의 경우 사안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받을 수 있으며, 세금포탈을 상습적으로 한 경우에는 위 형의 1/2를 가중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포탈세액 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이 신고 및 납부해야 할 세액의 30/100 이상인 경우, 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가산세 부과는?
세금포탈신고를 당해 조사 결과 세금포탈을 한 것으로 인정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세금포탈을 한 경우 아래와 같은 가산세를 내게 됩니다.
| 종 류 | 부과사유 | 가 산 세 액 |
| 무신고 |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무신고납부세액×20% |
|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또는 세액보다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 | 과소신고납부세액×10% |
|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 | 무기장·미달기장(소규모사업자 제외) | 산출세액×(무기장, 미달기장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20% |
| 납부지연 | 미납·미달납부 | 미납·미달납부세액×경과일수*×2.2/10,000 * 납부기한 다음날~자진납부일(또는 납부고지일) |
재산 압류는?
세금포탈신고를 당해 가산세가 부과됐음에도 체납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재산을 압류당할 수 있습니다.
압류되는 재산에는 단순히 현금 뿐 아니라 부동산, 주식 등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자산이 해당됩니다.
3. 세금포탈신고 당했을 때 대응 방법은?
세금포탈신고를 당했다고 해서 반드시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대응 절차를 통해 감면이나 무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한 내 수정신고
세금 포탈 혐의가 있더라도 법정 신고기한 이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형량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나 세무조정 중 실수로 인한 누락 등은 6개월 내 신고 시 혐의가 해소될 수 있습니다.
✅ 자진납부 및 진지한 반성
자진납부와 함께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거나 압박에 의한 범행이었다면 처벌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 조세전문변호사의 조력
조세포탈은 단순한 실수와 고의 간의 경계를 판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조세전문변호사와 세무사, 회계사 등의 협업을 통해 사건의 본질을 명확히 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4. 세금포탈신고 당했을 때 양형 기준은?
세금포탈 범죄에 대해 양형위원회는 다음 기준을 두고 양형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 포탈 세액 | 감경 시 | 기본 | 가중 시 |
| 3억 원 미만 | 8개월 이하의 징역 | 6개월 이상 10개월 이하의 징역 | 8개월 이상 1년 2개월 이하의 징역 |
|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 8개월 이상 1년 2개월 이하의 징역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
| 5억 원 이상 | 8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 1년 6개월 이상 2년 6개월 이하의 징역 |
감경 요소는?
세금포탈 범죄를 저질렀으나 다음 요소가 있다면 형을 감경 받을 여지가 생깁니다.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미필적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경제적으로 급박한 상황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포탈한 세액 중 일정 부분 이상이 징수됐거나 징수되리라 예상되는 경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경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사건을 검토해 이러한 감경 요소를 이끌어내고 사안에 맞는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5. 세금포탈신고 당했을 때 전문변호사 필요성은?
세금포탈신고를 하는 사람에게는 포상금 제도에 따라 포탈세액별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이에 세금포탈을 발견한 경우 곧장 신고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세금포탈신고를 당했다면 빠르게 🔗조세전문변호사 추천을 받아 대응하셔야 됩니다.
양형위원회는 이득액이 경미하거나, 미필적 고의로 세금포탈을 했거나, 자수를 하는 등의 경우를 감경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조세전문변호사는 세무사, 회계사 등과 협업을 통해 의뢰인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해 최적의 대응 방안을 마련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세불복 등 조세 관련 파생 사건 일체에도 본 법인 행정그룹 등과 협업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불복 절차는?
세금포탈이 인정되어 세액이 고지되더라도 세금 부과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 이의신청
세금 고지서 수령 후 90일 이내에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 가능
✅ 심사청구
이의신청 기각 또는 미제출 시 국세청 본청에 심사청구 가능
✅ 심판청구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단계
✅ 행정소송
심판 결과에 불복 시, 행정법원에 소송 제기 가능
불복 절차는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고지서 수령 후 즉시 대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