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포탈신고를 당했을 때 불이익과 대응 방법

세금포탈신고는 세금을 적게 냈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을 내지 않거나 줄이기 위해 고의로 사실을 숨기거나 자료를 조작한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에서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행위가 세금포탈로 의심됩니다.

• 매출이나 소득을 숨긴 경우
• 장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허위 세금계산서나 증빙자료를 사용한 경우
• 장부나 거래 기록을 없애거나 숨긴 경우
•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은 경우
• 전자세금계산서나 회계 프로그램을 조작한 경우

세금포탈신고가 접수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처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와 자료를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세금포탈신고를 당해 조사 결과 세금포탈 사실이 인정되면 형사처벌뿐 아니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세금을 제때 신고·납부하지 않았거나 잘못 신고한 경우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금액입니다.

세금포탈신고 이후 세금과 가산세가 부과되었는데도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압류 대상은 예금이나 현금뿐만 아니라 부동산, 주식, 차량 등 본인 명의의 다양한 재산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체납 상태가 계속되면 재산이 매각되어 체납 세금에 충당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금포탈 혐의가 있더라도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천징수 누락이나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실수 등 일부 사안은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누락이나 오류가 확인되었다면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우선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하지 않았거나 적게 낸 세금이 있다면 이를 납부하고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을 자진해서 납부한 사실은 조사 과정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세금포탈 사건은 단순한 실수인지, 고의적으로 세금을 숨긴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거래 내역, 장부, 세금계산서 등을 검토해 신고 내용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조세전문변호사·세무사 등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세금포탈 범죄라고 하더라도 모든 경우에 동일한 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이후의 대응 태도 등에 따라 선고되는 형이 달라지거나 감경될 수 있습니다.

• 타인의 압박이나 요구에 의해 소극적으로 가담한 경우
• 실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경우
• 고의보다는 결과 발생을 예상한 수준(미필적 고의)에 그친 경우
•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 일부 세액이 이미 납부되었거나 징수 가능성이 높은 경우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세금포탈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 제도에 따라 일정 요건 충족 시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세금포탈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이를 신고하는 사례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금포탈신고를 당한 경우에는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법적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조세범죄 사건은 자료의 해석과 고의성 판단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조세사건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조세전문변호사는 세무조사 단계부터 형사 절차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무사 등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장부, 거래내역, 신고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사실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만약 세금포탈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조세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