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질과세원칙 배경
■ 세법은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된 법령이므로 조세법률주의 엄격해석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면 법적 형식과 경제적 실익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국세기본법에서는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 과세형평을 구현하고자 실질과세원칙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실질과세원칙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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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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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과세원칙 효용
■ 과세관청에서는 개별 세법의 규정으로 다양한 상황의 조세회피행위를 모두 방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질과세원을 통해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 만약 세법에서 별도의 실질과세원칙을 규정하지 않았다면, 오직 법적 형식에 치중한 조세부과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 실질과세원칙-조세법률주의 관계
■ 하지만 실질과세원칙만을 강조하다 보면 조세법률주의 대원칙과 충돌할 우려가 있습니다.

■ 실질과세원칙의 '실질' 개념이 기준이 모호한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법적 형식을 부인한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 하지만 실질과세원칙은 조세법률주의와 대립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세법규를 다양한 경제형태에 적용하기 위한 보완책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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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과세원칙은 조세법의 기본원리인 조세법률주의와 대립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세법규를 다양하게 변화하는 경제생활관계에 적용함에 있어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목적적이고 탄력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의 형해화를 막고 그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조세법률주의와 상호보완적이고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2008두8499, 201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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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과세원칙, 조세법률주의

'실질과세원칙'이란?

## 조세불복제도란?

### ■ 조세불복제도 배경
- 납세는 국민의 의무이지만, 저마다의 상황과 입장이 있기에 남들보다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은 아닌지,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까지 내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생기기도 합니다. 
- 때로는 걱정을 넘어 형평성에 맞지 않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세금이 부과되기도 합니다. 이때 납세자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이 바로 '조세불복'입니다.

### ■ 조세불복제도 기능
- 국가가 국민에게 세금을 징수할 때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는 장치 역할을 합니다
- 하지만 모든 조세 건을 소송으로 다툴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한정된 사법 자원에 큰 부담이 가게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조세불복은 소송을 제기하기 앞서 행정제도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 조세불복 행정제도 종류
### ■ 이의신청
- 조세불복에는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등에게 제기하는 이의신청이 있습니다.
- 이의신청은 납세고지서 등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한 경우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결과가 통지됩니다.
- 이때 결과에 불복한다면 심판청구 혹은 심사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심판청구
-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에게 부당함을 제기하는 불복절차입니다. 
- 심판청구·심사청구는 선택적으로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심판청구를 신청한 경우라면 심사청구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 ■ 심사청구
- 심사청구 역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되어야 하며, 제출된 심사청구서는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제출됩니다.

### ■ 감사원 심사청구
- 감사원법에 따라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받는 감사원 심사청구는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는 제기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조세불복 시 주의사항
### ■ 불복청구 기간
- 불복청구 기간 이후에는 과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더라도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언제 과세 통지를 받았는지 정확히 기억하여 불복청구 기간 내에 불복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중복진행 가능 여부
- 심사·심판청구는 납세자가 둘 중 한 가지 제도를 택일하여 진행할 수 있으모로 자신에게 유리한 제도를 잘 선택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 감사원 심사청구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타 이의신청을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조세불복제도, 이의신청, 심판청구, 심사청구, 불복청구기간

조세불복제도 어떤 게 있을까?

## 조세법률주의란?
■ 우리나라에서는 조세의 부과형식을 헌법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헌법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 헌법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 즉, 조세의 부과 및 징수는 반드시 법률이라는 형식적 근거에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조세법률주의라고 합니다.

## 조세법률주의 핵심
### ■ 조세법률주의 목적
- 국민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 ■ 과세요건법정주의
- 조세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를 성립시키는 납세의무자·과세물건·과세표준·과세기간·세율 등의 과세요건과 조세의 부과·징수절차는 모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정한 법률로써 규정해야 한다. 

### ■ 과세요건명확주의

- 과세요건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그 규정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면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의 우려가 있으므로 그 규정내용이 명확하고 일의적이어야 한다.

## 판례로 본 조세법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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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요건법정주의와 과세요건명확주의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조세법률주의의 이념은 과세요건을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국민의 경제생활에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함에 있다 할 것이다.
[헌재 1992. 12. 24. 90헌바21, 판례집 4, 890, 899-90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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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요건을 정한 조세법률규정의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고 그 집행이 자유재량에 맡겨지도록 되어 있다면 그 규정은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헌법이 정한 조세법률주의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전원재판부 97헌바33, 1998.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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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률주의, 조세법, 과세요건법정주의, 과세요건명확주의

조세법의 기본, 조세법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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