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법상 거주자
### ■ 조세법상 거주자 개념
- 국가가 누구의 어떤 소득에 대해 과세권을 갖는지, 국가의 과세관할을 설정하는 중요 개념입니다.

### ■ 조세법상 거주자 규정
- 소득세법에서는 거주자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국내에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거주자 여부는 국적 또는 영주권의 개념과 다르므로,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라도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 중 하나만 인정되면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도 위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했다면 비거주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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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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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법상 거주자 의무
- 조세법상 거주자는 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의무를 가집니다.
- 조세법상 비거주자는 한국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만 신고·납부 의무를 가집니다.

### ■ 상속세 부과 범위
- 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 피상속인이 국내 거주자인 경우: 국내외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 피상속인이 국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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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외사항
-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임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본인이 외국에서 체류하며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면 국내에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이 있더라도 비거주자로 판단합니다. 
- 거주자 여부에 따라 소득세의 신고·납부처가 정해지므로, 외국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면 자신이 조세법상 어느 국가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 가 있습니다.

조세법, 상속세, 거주자, 비거주자

조세법상 '거주자'란?

## 조세포탈 혐의
■ 탈세 등 부정한 의도를 갖고 허위 세금신고를 한다면 조세포탈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
- 이중 장부 작성
- 재산을 은닉한 행위 등

■ 조세포탈 형사사건 조사는 세무서의 자체조사 결과 형사처벌 대상으로 판단되면 고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만약 세무서·국세청 조사를 받는 경우라면 사실관계에 대한 소명자료를 면밀히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조세포탈 처벌

■ 사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
- 최대 2년 이내의 징역형이나 포탈한 세액 2배 이상의 벌금형

■ 포탈한 세액이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인 경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가중처벌
- 3년 이상 유기징역형 혹은 포탈세액 2배에서 5배 이내에 상당하는 벌금형

■ 포탈한 세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 5년 이상 징역형에서 최대 무기징역형 혹은 2배에서 5배 이내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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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조세 포탈의 가중처벌)
①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제4조 및 제5조,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 또는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이 연간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포탈세액등이 연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포탈세액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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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 세금계산서, 이중 장부, 재산은닉, 특정범죄가중처벌

조세포탈하면 어떤 처벌 받나요?

## 실질과세원칙 배경
■ 세법은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된 법령이므로 조세법률주의 엄격해석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면 법적 형식과 경제적 실익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국세기본법에서는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 과세형평을 구현하고자 실질과세원칙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실질과세원칙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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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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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과세원칙 효용
■ 과세관청에서는 개별 세법의 규정으로 다양한 상황의 조세회피행위를 모두 방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질과세원을 통해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 만약 세법에서 별도의 실질과세원칙을 규정하지 않았다면, 오직 법적 형식에 치중한 조세부과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 실질과세원칙-조세법률주의 관계
■ 하지만 실질과세원칙만을 강조하다 보면 조세법률주의 대원칙과 충돌할 우려가 있습니다.

■ 실질과세원칙의 '실질' 개념이 기준이 모호한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법적 형식을 부인한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 하지만 실질과세원칙은 조세법률주의와 대립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세법규를 다양한 경제형태에 적용하기 위한 보완책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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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과세원칙은 조세법의 기본원리인 조세법률주의와 대립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세법규를 다양하게 변화하는 경제생활관계에 적용함에 있어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목적적이고 탄력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의 형해화를 막고 그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조세법률주의와 상호보완적이고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2008두8499, 201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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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과세원칙, 조세법률주의

'실질과세원칙'이란?

## 조세불복제도란?

### ■ 조세불복제도 배경
- 납세는 국민의 의무이지만, 저마다의 상황과 입장이 있기에 남들보다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은 아닌지,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까지 내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생기기도 합니다. 
- 때로는 걱정을 넘어 형평성에 맞지 않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세금이 부과되기도 합니다. 이때 납세자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이 바로 '조세불복'입니다.

### ■ 조세불복제도 기능
- 국가가 국민에게 세금을 징수할 때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는 장치 역할을 합니다
- 하지만 모든 조세 건을 소송으로 다툴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한정된 사법 자원에 큰 부담이 가게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조세불복은 소송을 제기하기 앞서 행정제도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 조세불복 행정제도 종류
### ■ 이의신청
- 조세불복에는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등에게 제기하는 이의신청이 있습니다.
- 이의신청은 납세고지서 등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한 경우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결과가 통지됩니다.
- 이때 결과에 불복한다면 심판청구 혹은 심사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심판청구
-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에게 부당함을 제기하는 불복절차입니다. 
- 심판청구·심사청구는 선택적으로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심판청구를 신청한 경우라면 심사청구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 ■ 심사청구
- 심사청구 역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되어야 하며, 제출된 심사청구서는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제출됩니다.

### ■ 감사원 심사청구
- 감사원법에 따라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받는 감사원 심사청구는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는 제기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조세불복 시 주의사항
### ■ 불복청구 기간
- 불복청구 기간 이후에는 과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더라도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언제 과세 통지를 받았는지 정확히 기억하여 불복청구 기간 내에 불복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중복진행 가능 여부
- 심사·심판청구는 납세자가 둘 중 한 가지 제도를 택일하여 진행할 수 있으모로 자신에게 유리한 제도를 잘 선택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 감사원 심사청구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타 이의신청을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조세불복제도, 이의신청, 심판청구, 심사청구, 불복청구기간

조세불복제도 어떤 게 있을까?

## 조세법률주의란?
■ 우리나라에서는 조세의 부과형식을 헌법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헌법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 헌법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 즉, 조세의 부과 및 징수는 반드시 법률이라는 형식적 근거에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조세법률주의라고 합니다.

## 조세법률주의 핵심
### ■ 조세법률주의 목적
- 국민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 ■ 과세요건법정주의
- 조세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를 성립시키는 납세의무자·과세물건·과세표준·과세기간·세율 등의 과세요건과 조세의 부과·징수절차는 모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정한 법률로써 규정해야 한다. 

### ■ 과세요건명확주의

- 과세요건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그 규정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면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의 우려가 있으므로 그 규정내용이 명확하고 일의적이어야 한다.

## 판례로 본 조세법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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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요건법정주의와 과세요건명확주의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조세법률주의의 이념은 과세요건을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국민의 경제생활에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함에 있다 할 것이다.
[헌재 1992. 12. 24. 90헌바21, 판례집 4, 890, 899-90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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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요건을 정한 조세법률규정의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고 그 집행이 자유재량에 맡겨지도록 되어 있다면 그 규정은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헌법이 정한 조세법률주의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전원재판부 97헌바33, 1998.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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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자문은 기업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부담과 신고 위험을 사전에 점검하는 절차입니다.

부가가치세자문 | 기업 세무리스크 대응과 절세 전략

상호합의절차는 국가 간 과세권 충돌로 생긴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절차로, 조세조약 적용 여부와 과세 근거를 모두 따져봐야 합니다.

상호합의절차, 이중과세를 흔드는 국제조세 핵심 쟁점은 무엇일까

FTA관세는 원산지증명 적정 여부에 따라 관세 감면과 추징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와 수입거래 자료 등을 함께 검토해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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